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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목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당월 23일에 좌초

    수도권 광역철도인 신분당선이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장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2023.08.23일에 다시 좌초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선안은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은 0.36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도 0.325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점은 경제성 1.0, 종합평가 점수 0.5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 노선 수요가 중복

    정부 내외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안 수요가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 노선 수요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약 2조원의 예상 사업비(국비 약 1조1천억원, 지방비 약 9천억원)에 비해 열차 수요는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할 예정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건의 이후 1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사업.. 다시한번 좌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3년 서울시가 처음 건의한 이후 10년 가까이 낮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결과도 경제성이 0.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2021년 10월에 기존 노선을 수정하여 재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이날 사업은 불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티엑스 에이 노선을 계속해서 개통하여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노선 모색..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할것"이라고 밝혀

    서울시는 이 사업을 새로운 노선으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확인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며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서북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또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4개 교통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 신분당선 경기 고양시 연결 사업 좌초…“현 노선안 경제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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